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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34

차용증이 없는 소송 다들 지인에게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단위가 적은 액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은 채무자(지인,친구 등)에게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받지 않고 그냥 신뢰로써 빌려주셨나요? 대부분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은채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 소송은 ?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채권이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발뺌을 하게된다면 소.. 2019. 9. 18.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뉴스나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공소시효'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으로서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자의 죄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채권추심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죠.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자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뢰인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몇 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소멸시효가 궁금했던 분이나 오랜 기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유익하니 참고해보세요. ::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 2019. 9. 17.
채권자가 알아야할 추심용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오던 사람이 갑작스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빚을 징수해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 저 말이 참 야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히 자기 권리를 다 챙길 수 있겠어요. 이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채권자 본인이 채권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 ‘업계 언어’에 익숙한 만큼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테니까요. ​ ​ 쉽게 넘어간 돈 돌려받으려니 완전 딴 세상 ​ 상대에게.. 2019. 9. 16.
체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경우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등기, 등록 대상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일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전한 시기 및 재산의 당시 시가를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사실 이러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해요) 채무자 소유의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변제한 것이라면,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편파변제에 해당함을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이론과는 다른 현실,채무자의 현금 증여 ​그런데 채무자가 현금을 별다른 법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 2019. 9. 16.
상사채권.형사고소 상거래채권, 물품대금 못받은 돈 있을 때!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 으로 사기죄 고소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서 못 갚았으나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능력껏 변제하겠다. 등 대응을 하면, 미꾸라지처럼 사.. 2019. 9. 16.
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요약(要約) 관할 법원(管轄法院)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입니다.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외국인 등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법원이고청구목적/담보목적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곳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영업소의 주소지이고,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업무담당자의 주소지입니다.또한 대략, 피용인/고용인 등이라면 법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어음/수표는 지급지.선원은 선적(船籍)이 있는 곳군인/군무원은 군사용 청사/군용선박 선적이 있는 곳.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행위지.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등기/등록에 대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상속/유증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지.상속채권 등에 대한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9. 9. 11.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따로 약정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상거래상 돈을 꾸어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이자란 돈을 꾸어준 날로부터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그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붙는 금전을 말합니다. 민사상 일반소비대차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도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제397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즉 언제 갚기로 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라면, 꿔준 쪽에서 상당기간(가령 1주일)을 정하여 갚을 것을 청구(법률상은 최고라고 합니다)하여.. 2019. 9. 11.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주된 일이 채권추심업무이기 때문입니다.신용조사(재산조사)도 하지만,신용조사하는 이유 자체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아내 채권추심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채권(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보니 신용정보회사라고 쓰고 채권추심업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업체미수금, 물품대금 등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를 위해서 신용조사와 재산파악을 하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회사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부여된 채권추심인과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신용관리사들이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부실채권을 위임받아 채권 회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추.. 2019. 9. 11.
상거래채권 받는방법 상거래채권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 거래처 미수금받기 위해서는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 후 그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고 거래처의 변제권한, 변제능력, 변제의사를 확인 후 미수금 회수를 임의회수할 것인가?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미수금을 얼마나 잘 회수할 수 있느냐는 상대방의 식별정보, 추심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활용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미수금회수전문기업의 미수금 회수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별정보, 추심정보를 습득하고 활용, 관리능력이 좋기 때문입니다.거래처미수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장님들과 거래서 미수금받을수있는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2019. 9. 11.
대손상각비의 개념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의 개념과 회계처리(보충법, 환입법) (1) 대손상각 : 대손금 이라고도 하는데,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의 자산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폐업,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 세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판단 (2) 대손충당금 :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계정 (3) 대손상각비 : 회수 불능채권을 비용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비용 계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비용 대.. 2019. 9. 10.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하는 법,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돌려받지 못하는 돈 문제, 채권추심 노하우와 인적·물적 역량 있는 채권 추심전문가 도움 필요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수십 번씩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독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채무자가 변제에 힘쓰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법의 .. 2019. 9. 9.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채..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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