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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34

채무자의 소재 파악 2 1. 채무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인터넷 검색 부동산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내역정보가 인터넷 경매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키워드의 조합을 통하여 채무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경매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정보사항을 갖고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성명에 덧붙여 “타경(부동산 경매사건 부호),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요구, 채무자, 권리신고..” 등 경매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엔진에 입력하면, 과거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매사건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손쉽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자가 부동산에 설정하여.. 2020. 1. 2.
채무자의 소재 파악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 보호 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 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하는 곳, 기타 의심되는 곳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본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결제에 앞서 소유자 정보(박**)가 나오는데, 아예 채무자와 성씨부터 다르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점이 분명하므로 굳이 등기부 열람.. 2020. 1. 2.
악성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채권추심은 보통,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아 못 받은 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이를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외상대금 등으로 다양하고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채권추심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할 계획을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인데, 그러한 채무자들 중에서는 정말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함에도 도저히 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하려고 악을 쓰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다. 이러한 악.. 2020. 1. 2.
사기채무자 개인회생 대응하기 사기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일단 돈을 빌린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로서는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회생 및 파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는 아예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불성실한 채무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근 이것 때문에 많은 회생 중개.. 2020. 1.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채권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 중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녀석이지요. 실제로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면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기타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빨간 딱지(실제 오렌지색)가 붙게 되고, 집행 된 재산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이동 혹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산을 팔거나 이동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2019. 10. 3.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득하고 향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증거는 차용증, 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통장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을 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2019. 9. 26.
내용증명에 대해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 2019. 9. 25.
재산조사(신용조사)란? 뭔가 재산조사를 한다고 하면 흥신소에 몰래 의뢰하는 것 같고, 불법적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을 면밀히 파악해볼수가 있습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못받은돈(미수금)이 발생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전반적인 신용상태,숨겨진 재산 등 변제능력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분들이 재산조사(신용조사)라 하면 불법적인 흥신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금감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전문적으로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019. 9. 20.
채무면탈 행위 회사의 법인격 부인과 채권자 보호 대법원 2001년 1월19일 선고 97다 21604 판결 대법원 2004년 11월12일 선고 2002다 66892 판결 '법인격 부인' 적용되는 두 경우 외형만 법인, 실제론 개인기업 파산 후 동일한 기업 세웠을 때 대법원의 판결 "지배주주 책임 회피 수단일 땐 신의칙 위반하는 법인격의 남용" 생각해 볼 점 회사에 독립된 법인격 부여는 법률관계 해결·투자 유인 목적 회사제 장점 악용 땐 제한해야 심영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회사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회사 중 주식회사가 약 95%에 달한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 2019. 9. 20.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불법 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입해오던 박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1개월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대부업체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욕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2019. 9. 19.
유치권의 행사 최근 2004년 놀이공원으로 개장하였다가 2013년 문을 닫게 된 부산의 어느 테마파크 부지를 두고 유치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부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2015년 한 건설사가 고급 호텔을 건립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당시 이전 부지 소유자로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미수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부지 소유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 미수공사비 관련 유치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에 살던 여러 세대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가 .. 2019. 9. 19.
상황별 강제집행 비용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초보 채권자분들은 채권추심을 맡기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소송 및 채권추심의 기술력및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각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의 정석에서 채권추심 대행을 맡길 때 발생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각 상황,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채권추심에 발생되는 비용 개념도​채권추심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① 절차에 따른 비용, ② 성공에 따른 보수(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후자인 성공에 따른 보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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