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강제집행 비용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초보 채권자분들은 채권추심을 맡기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소송 및 채권추심의 기술력및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각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의 정석에서 채권추심 대행을 맡길 때 발생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각 상황,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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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발생되는 비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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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① 절차에 따른 비용, ② 성공에 따른 보수(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후자인 성공에 따른 보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추심업체에서 후불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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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성공을 했을 경우에만 보수료를 지급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추심업체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비용 발생
​	추심 절차에 필요한 비용	추심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방식	선 지급 방식	후불 지급 방식
요율	각 절차마다 비용 상이함	통상 20-30% 사이
내용	소송, 법조치(강제집행), 재산추적	돈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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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없어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 소액 50만 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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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채권추심에서는 공정증서나 판결서(이행권고,지급명령 포함)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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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강제집행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가액에 따라 소송 비용이 달라지며, 단순히 소장대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에 따라 그 지출 비용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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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가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대행을 의뢰 시 60~7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되는 편입니다.(상기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소가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몇백만 원의 선임료가 추가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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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재산추적 시스템 :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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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흔히 채권추심 업계에서 재산조사, 신용조사 등으로 얘기하는 이 재산추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받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소액채권(몇백만 원 수준)의 채권자라면 해당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처럼 이 재산추적 시스템은 대부분 채권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업체마다 재산추적 시스템이 똑같지 않다. 그렇기에 결과 역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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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추심업체마다 재산추적 시스템의 결과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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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 : 각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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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도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강제집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재산의 종류도 강제집행의 종류도 다른 만큼 그 비용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구가액 역시 비용산출에 영향을 끼치므로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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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발생 비용 (각 청구가액, 지역, 권리관계에 따라 상이함)
채권압류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은행, 급여 등 제3채무자	강제경매, 임의경매	채무자 점유 집기물	신청사건
20 ~ 60만 원 (통상)	120~350만 원 (통상)	60~150만 원 (통상)	20 ~ 30만 원 (통상)

참고로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지역과 주택의 위치, 개문비, 증인대동, 감정, 낙찰유무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집행관사무소와 채무자의 거주지가 먼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납금을 더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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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비의 경우 역시 특수키라면 더 웃돈을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압류시킨 유체물이 고가의 물품이면서도 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되고 경매날에 채무자가 없으면 또 개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유체동산압류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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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 대행을 의뢰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하여 언급한 것처럼 채권추심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마트에 진열된 똑같은 상품처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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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률서비스, 나아가 채권추심은 '무형의 기술'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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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소중한 비용지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추심에 발생되는 비용만을 보고 채권추심업체를 고르거나 방법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 정말 믿을만한 업체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추심의 기회는 대부분 1번뿐이니까요.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