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4 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뉴스나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공소시효'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으로서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자의 죄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채권추심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죠.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자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뢰인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몇 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소멸시효가 궁금했던 분이나 오랜 기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유익하니 참고해보세요. ::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 2019. 9. 17.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하는 법,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돌려받지 못하는 돈 문제, 채권추심 노하우와 인적·물적 역량 있는 채권 추심전문가 도움 필요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수십 번씩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독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채무자가 변제에 힘쓰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법의 .. 2019. 9. 9.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채.. 2019. 9. 9. 돈 받는 방법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억을 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간 금융거래(대여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꼴랑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고 은행계좌 송금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감해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착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일 레 변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2019.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