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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삶을 통해 배운 습관들 2020. 1. 6.
중국 음식점에서 메뉴 선택 팁! 2020. 1. 6.
'유치권' 잘 보면 돈 번다 [고준석의 경매 시크릿]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건물. /조선 DB 인천에 사는 회사원 J 씨(34). 그는 월세방 탈출 일념 하에 지난 1년간 경매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인천시 서구 가정동 아파트(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30851)가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 오는 10월 30일 3차 매각을 앞둔 이 매물의 감정가는 5586만 원. 최초감정가(1억 1400만 원)보다 5814만 원이 떨어진 상태다. 준공한 지 28년으로 오래됐지만 가격이 감정가 대비 반값이었다. J 씨는 곧바로 등기부를 확인했다.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경매개시 결정(임의경매) 순이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보니 ‘2018년 9월 6.. 2020. 1. 6.
채무자의 소재 파악 2 1. 채무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인터넷 검색 부동산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내역정보가 인터넷 경매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키워드의 조합을 통하여 채무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경매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정보사항을 갖고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성명에 덧붙여 “타경(부동산 경매사건 부호),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요구, 채무자, 권리신고..” 등 경매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엔진에 입력하면, 과거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매사건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손쉽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자가 부동산에 설정하여.. 2020. 1. 2.
채무자의 소재 파악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 보호 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 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하는 곳, 기타 의심되는 곳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본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결제에 앞서 소유자 정보(박**)가 나오는데, 아예 채무자와 성씨부터 다르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점이 분명하므로 굳이 등기부 열람.. 2020. 1. 2.
악성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채권추심은 보통,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아 못 받은 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이를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되는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외상대금 등으로 다양하고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채권추심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할 계획을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인데, 그러한 채무자들 중에서는 정말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함에도 도저히 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하려고 악을 쓰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다. 이러한 악.. 2020. 1. 2.
사기채무자 개인회생 대응하기 사기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일단 돈을 빌린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로서는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회생 및 파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는 아예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불성실한 채무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근 이것 때문에 많은 회생 중개.. 2020. 1. 2.
테스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11. 6.
클럽별 표준 비거리 클럽별 표준 비거리 처음 골프를 시작하면 거리는 둘째치고 제대로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이 맞기 시작하면 비거리에 주안점을 두고 연습하기 시작한다. 골프에서 거리가 많이 나가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방향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초보 골퍼들이 비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넷에 골프에 대한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클럽별 비거리를 묻는 내용들이 꽤 많이 보인다. “클럽별 비거리를 알려 주세요.” 혹은 “7번 아이언으로 몇 미터가 나가야 정상인가요?”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나는 이렇게 클럽별 비거리를 묻는 골퍼들의 질문의도를 되묻고 싶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을 나에게 .. 2019. 10. 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채권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 중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녀석이지요. 실제로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면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기타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빨간 딱지(실제 오렌지색)가 붙게 되고, 집행 된 재산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이동 혹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산을 팔거나 이동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2019. 10. 3.
골프스윙 1. 골프 스윙은 클럽으로 공을 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스윙은 클럽을 원모 양으로 휘두르는 행위다. 클럽을 휘두르는데 클럽의 궤적에 공이 있을 뿐이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휘두르기와 치기를 구분하는 것이 골프 스윙을 잘하기 위해 맨 처음 할 일이다. 2. 골프 클럽을 쥘 때는 강한 그립으로 단단하게 쥔다. 클럽은 양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양손과 클럽이 한덩어리라는 느낌으로 휘두른다. 손목은 클럽과 팔을 이어주는 관절이라고 상상한다. 3. 어드레스를 할 때 허리와 골반에 힘을 주고 쭉 뒤로 빼면서 견고하게 버틴다. 4. 백스윙을 할 때 머리와 척추를 중심으로 꽈배기처럼 몸을 꼬아야 한다. 스윙은 몸의 꼬임에서 나오는 원운동이다.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가지만, 머리.. 2019. 10. 1.
배당이의 소송 경매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매 중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자, 임차인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국가. 지자체, 임금채권자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 꼭 알아야 하는, 배당이의소송 ​ 물론 경매법원에서는 법에 맞게 배당표를 작성하고 각 채권자에게 교부하지만 경매법원은 등기부와 채권신고 등의 한정된 자료를 보고 배당을 할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 또한 재판부도 사람인 이상, 배당실시 절차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당이의의 손 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실체적인 잘못, 또는 절차상의 착오를 바로잡고 억울한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