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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원서식10

매매대금 청구 [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nb 1. 매매(물품거래) 내역 (1) 거래기간(매매일자)______________부터_____________까지 (2) 매 도 인 :____________ (3) 매 수 인 :____________ (4) 목 적 물 :____________ (5) 수 량 :____________ (6) 대 금 :_______________원 (7) 대금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기타.. 2019. 9. 25.
소송위임장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20 가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 등) □ 형제자매 □ 호주 [신분관계 증빙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 2019. 9. 2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 2019. 9. 25.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사 건 20○○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20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양식 A2335-1 2019. 9. 25.
약속어음 청구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합동( ) 1.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1 2 3 (1)액 면 금 액 원 원 원 (2)발 행 일 (3)만 기(지급기일) (4)발 행 인 (5)수 취 인 (6)지급지 및 지급장소 (7)발 행 지 (8)지급제시한 날 2. 피고의 지위:발행인 ( )/배서인 ( ) 3. 원고는 위 어음을 20 . . .에 로부터(물품대금, 대 여금 담보, 기타 )조로 취득하였습니다. 4. 원고가 위 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2019. 9. 25.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 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2019. 9. 25.
주소보정서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 2019. 9. 25.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지연손해금) 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1. 대여내역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대 여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금 액 :_________원, __________원, _________원 (6) 변 제 기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7) 약정이율 :______.. 2019. 9. 25.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보정기간연장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다음 - 사유 : 20○○.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019. 9. 25.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원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청구내역 요약 (기준일 : 20 . . .) 2. 계산근거 요약 (원리금계산서 등을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 청구원인 사실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4. 기타 <예..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