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채권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채권추심 방법 중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녀석이지요. 실제로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면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기타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빨간 딱지(실제 오렌지색)가 붙게 되고, 집행 된 재산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이동 혹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재산을 팔거나 이동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유체동산압류로 시작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활용한 채권추심 사례를 통해 채권추심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장인물 : 채권자 귀금자 / 채무자 복분자 ***​

 

 채권추심의 기본, 유체동산압류
 

사건은 작년인 2013년 가을로 올라갑니다. 채무자 복분자씨는 귀금자씨에게 사업과 명품 구매를 명목으로 2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고 귀금자씨의 연락도 무시하게 되지요. 게다가 채무자 복분자씨는 이전에도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채무 독촉에는 이골이 나있는 상태였지요. 채권자 귀금자씨는 그제서야 돈을 잘못 빌려줬다는 생각이 들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채권자 귀금자씨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희 채권의 정석팀을 찾아 채권 회수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심의 정석팀은 기본적인 정황을 듣고 곧바로 복분자씨를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 복분자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행방을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했지요. 각고의 노력 끝에 채심의 정석팀은 현재 복분자씨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남편 집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처벌 대상이 되다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면 집 안에 빨간 차압 딱지가 붙게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텐데요. 이 빨간 딱지를 제거한 후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동시킬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요. 채무자 복분자씨는 실수로 빨간딱지가 붙여진 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압류 물건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되는데도 말이지요.

채무자 복분자씨는 빚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그 전에도 민사소송을 하도 많이 겪어 민사소송에는 닳고 닳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협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을 요하기 때문에 이 둘의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는 민사소송에는 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팀도 마땅히 건드릴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채무자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어기게 된 것이지요.

형사처벌이 집행되자 결국 남편도 채무사실과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과 합의하여 한달에 100만원씩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주소지를 변경한 채무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고 그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없애고 주소지도 모두 옮긴 상태에서 남편 집에 몰래 살고 있었던 것인데요.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채무자가 남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증명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명으로 보내면 채무자가 받지 않지요. 그래서 뜬금없는 음식점 이름이나 행사에 당첨됬다는 문구로 채무자가 전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다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저희는 전보를 통해 채무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후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간단한 채권추심의 기술.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채무자의 주소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을 때, 제거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 팀은 채권추심의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추심의 정석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채권추심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