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1

내용증명에 대해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 2019. 9. 25.
골프입문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따뜻한 봄이 되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겠죠?? 우선 초보 골프 배우기에 기본인 초보 골퍼 골프 입문 5 계명을 알려드리자면 초보 골프 배우기 입문 5 계명 첫째 ◈ 실내연습장에서 시작하라 ◈ 골프채를 휘둘러본 적이 없는 '생초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실외 연습장의 전문강사에게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자세는 집 혹은 회사 주변의 실내연습장에서 부분적인 조언을 받으며 자주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헬스클럽과 함께 운영되는 실내연습장은 한 달에 10~15만 원아면 골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과 더불어 실내연습장은 초보자의 금기 사항을 막아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내연습장에선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헤드업(head-up)을 방지합니다 스윙.. 2019. 9. 24.
복싱 가이드 복싱에 대해 구글링 하다가 좋은 글이 있어 번역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므로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원문 주소: http://www.expertboxing.com/boxing-basics/how-to-box/the-beginners-guide-to-boxing 완벽한 복싱 가이드!! 복싱을 처음 배우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저는 모든 복싱 초보자를 위해, 설명과 그림, 비디오,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 완벽한 기본 복싱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복서나 파이터가 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복싱의 장점 우선, 왜 복싱일까요? 이 .. 2019. 9. 2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도시에 사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논. 밭? 어떻게 농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논밭을 살 수가 있는지 혹시 편법을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윈칙적으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과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 어렵지도 않고요. 어떻게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등 (1) 절차 요약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절차를 살펴보자면 해당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 2019. 9. 23.
경매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경매 권리분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정도 이니까요. 그런데 이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등 기담 보등에 관한 법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하기에 이번 내용에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타깝게도 경매로 넘어가서 불안에 떨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경매로 인한 세입자 보호 여부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설명.. 2019. 9. 23.
차순위매수 신고인? 사실 오랫동안 부동산 경매를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차순위 매수신고’란 이론적으로 어느 경매절차에서 두 번째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의 차순위매수신고는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 전부가 아니라 최고가로 낙찰된 경락자의 응찰가액에서 입찰보증금액(원칙 1/10, 재경매시 2/10)을 뺀 금액 이내의 응찰자이어야 한다. 즉, 응찰자는 공고된 경매가격 이상의 금액이라면 응찰 가액을 얼마로 하건 관계없이 경매 가격의 1/10(재경매 시에는 2/10)만 입찰보증금으로 내면 되어서 가령, 경매 가격 1억 원인 부동산을 1억2천만 원을 적어서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그 낙찰자의 응찰 가격의 1/10인 1,200만원이 아니라.. 2019. 9. 23.
재산조사(신용조사)란? 뭔가 재산조사를 한다고 하면 흥신소에 몰래 의뢰하는 것 같고, 불법적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을 면밀히 파악해볼수가 있습니다. # 재산조사(신용조사)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못받은돈(미수금)이 발생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전반적인 신용상태,숨겨진 재산 등 변제능력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분들이 재산조사(신용조사)라 하면 불법적인 흥신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금감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전문적으로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019. 9. 20.
채무면탈 행위 회사의 법인격 부인과 채권자 보호 대법원 2001년 1월19일 선고 97다 21604 판결 대법원 2004년 11월12일 선고 2002다 66892 판결 '법인격 부인' 적용되는 두 경우 외형만 법인, 실제론 개인기업 파산 후 동일한 기업 세웠을 때 대법원의 판결 "지배주주 책임 회피 수단일 땐 신의칙 위반하는 법인격의 남용" 생각해 볼 점 회사에 독립된 법인격 부여는 법률관계 해결·투자 유인 목적 회사제 장점 악용 땐 제한해야 심영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회사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회사 중 주식회사가 약 95%에 달한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 2019. 9. 20.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불법 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입해오던 박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1개월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대부업체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욕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2019. 9. 19.
유치권의 행사 최근 2004년 놀이공원으로 개장하였다가 2013년 문을 닫게 된 부산의 어느 테마파크 부지를 두고 유치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부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2015년 한 건설사가 고급 호텔을 건립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당시 이전 부지 소유자로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미수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부지 소유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 미수공사비 관련 유치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에 살던 여러 세대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가 .. 2019. 9. 19.
상황별 강제집행 비용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초보 채권자분들은 채권추심을 맡기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소송 및 채권추심의 기술력및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각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의 정석에서 채권추심 대행을 맡길 때 발생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각 상황,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채권추심에 발생되는 비용 개념도​채권추심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① 절차에 따른 비용, ② 성공에 따른 보수(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후자인 성공에 따른 보수료의 경우 대부분의.. 2019. 9. 18.
차용증이 없는 소송 다들 지인에게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단위가 적은 액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은 채무자(지인,친구 등)에게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받지 않고 그냥 신뢰로써 빌려주셨나요? 대부분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은채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 소송은 ?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채권이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발뺌을 하게된다면 소.. 2019. 9. 18.

티스토리툴바